현 정부에서 말만하고 상속세 관련해서 변화가 없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oecd 국가중 가장 상속세율이 높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일본은 55%지만 일본은 유산취득세율, 한국은 유산세라서 과표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상속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 적용, 한국은 돌아가신(피상속인) 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최고 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 체계가 20년 넘게 유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전에는 소수의 부자들만 상속세를 냈지만 지금은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oecd 평균 최고 세율이 15~27%정도인데, 한국은 50%니까 세율이 너무 높은거 같습니다. 현재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4배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는 있었지만, 정치적 논쟁 속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현실적인 자산 수준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개편 논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 되길 기원해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