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사진이라도 구경하고 가세요)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사법부가 존재할까요? 애매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가 그것입니다. 국가들이 국제법을 위반하면, 타국이 일종의 고소를 하고 법정에 출석해서 법정 공방을 벌입니다. 그리고 ICJ의 판사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피고인(피고 국가)은 패소하면, 그 판결에 구속됩니다.
미국이 이 법정에 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도 최소한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