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UN헌장 제2조 제4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견(prima facie)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은 늘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아래는 그 예외 중 하나입니다. 자위권으로 표현됩니다.
요컨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사용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right of self-defence, 즉 자위권을 주장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았으니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해 테러 조직을 없애버리겠다는 논리인 겁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자위권의 행사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