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국제정치 속에서도 법은 존재합니다.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level의 참모들은 다 국제법적 background 및 legal mind 가지고 foreign policy를 수립집행합니다.
오늘은 국제법 중에서도 무력사용(military attack)에 관한 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국제연합(UN)헌장 제2조 제4항입니다. UN회원국(미국 포함)이라면 모두 여기에 구속됩니다.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full-text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full-text
요약하면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해치는 무력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이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무력사용에 해당할까요? 법적 쟁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