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제사회의 법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자연인이 아닌데... 국가라는 추상적 실체가 감옥에 갈 수도 없고...
국가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가 국제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https://share.google/HzE9npgbTdJaDalxc
번역하면,
1. 원상회복;
2. 금전배상; or
3. 사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구글의 한국 법인을 국유화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게 위법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패소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 원상회복 의무는 국유화 조치를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구글의 한국 법인을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마치 cpr 같네요.
금전배상은 전쟁배상금 정도 떠올리면 적당하겠네요.
사과는 말 그대로 사과입니다. 국가가 사과하는 일은 정말 잘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대만 발언하고 중국이 발끈했을 때에도, 발언 취소 같은 거 국제사회에서는 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