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가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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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깰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msg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있어빌리티를 한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Leniency**제도라고 불립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eniency-and-no-action-applications-in-cartel-cases/short-guide-to-cartels-and-leniency-for-business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eniency-and-no-action-applications-in-cartel-cases/short-guide-to-cartels-and-leniency-for-busines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