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하고 3주가 넘었는데 부동산은 급등하는데 대통령이 단 한번도 부동산 언급을 안했고 관련 내용도 없음.
이대통령 특성상 언급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하고 27일 대출 규제를 때림. 그것도 전날 발표하고 28일부터 전격 시행함. 사실 이정도 대책일지 아무도 몰랐고 이런 정책이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지고 발표되는 것도 놀라웠음.
이게 무서운 것임. 정부나 대통령이 관심 없는 것 아닌가? 했는데 대책은 지금까지 없었던 초강력 대출규제임. 또 하나, 오직 과도한 대출을 막는 것에 집중했고 세금은 전혀 손대지 않음.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했지만 공급 부족이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 실상은 대출이 가격을 올렸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중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22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금리와 잠시 시행했던 대출규제 였다는 것으로 볼때
이번 대책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집어서 대책을 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0억 아파트가 30억,40억,50억이 되고 50억짜리를 25억 빚내서 매수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30억, 40억 빚을 내서 다시 매수할거라는 믿음 때문임.
이 믿음이 깨지면 아파트 가격은 더이상 오를수가 없음. 지금 3억만 대출 받아도 가계 지출은 못해도 월 150~200만원을 줄여야 되는데 몆십억을 빚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임. 그런데 1~2년만 고생하면 20억이 30억,40억이 되면 1~2년 고생은 아무 것도 아님..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인데 이젠 누군가? 그 빚을 내서 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빚 투자는 못합니다.
풍선효과로 노도강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시적일수는 있지만 위가 막혀 있는데 노도강에 빚투를 할까요? 실수요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투자라는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재출규제로 집값은 잡아도 결국 공급대책도 나와야 장기적으로 안정된다고 보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대통령이 저렇게 모르쇠 모드로 가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고, 부동산 쪽은 일 안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동산 관료 마피아들이 역대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쉽지 않을겁니다.
선거때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봤을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