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 규제정책을 보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건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어느정도까지 제한하도록 허용해야 하냐는 것 입니다.
지금도 규제지역에 사는 국민은 토허제 때문에 통해 이사를 가려면 정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주거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대출 기능을 일정부분 이상 이용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금융이용권을 제한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 와중에 침해되는 국민들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건 지역,소득,재산이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니 무관한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으실겁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제한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각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회가 될 까 우려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