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는 규제일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일까?
6.27 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규제의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본다.
결론은 일단은 아주 잘 한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자면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수도권 핵심지는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있고, 보통의 지방 부동산은 아직도 하락 중인 곳이 더 많다.
계속되는 똘똘한 한채 정책으로 시장왜곡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윤정부 때의 22년 금리 인상기에 지난 문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였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침체하였고 그 여파로 부동산, 건설 경기에다 내수경기까지 다 침체하였다.
그 때부터 시작된 시장왜곡이 지금 피크에 다달았다고 본다.
이번 627 대출규제는 그 시장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에 더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부동산관련 발언을 요약해 보면
"집값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물가상승률 정도에 맞게 조금씩 오르는 것이 안정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집값은 잡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정부는 그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집값을 잡는 방향에서 출발했었다.
원모장관의 정치적이고 개인적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한다.
그 부작용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와 똘똘한 한채 양극화 등등
(전세사기라고 말하는 것들 중 일부도 불합리한 제도의 영향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흘러오던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급부족과 지금의 금리인하기와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지금의 핵심지 폭등장을 이끌었다.
6.4일부터 시작된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설익은 대책을 꺼내기 전에 먼저 이번 627대출규제를 꺼내었다.
이번 대책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유추하고 뇌피셜을 조금 섞어서 해석해 본다.
발표시기 : 서울 수도권 핵심지가 거의 오버슈팅이라는 느낌이 되는 타이밍
2. 대책효과 : 서울 수도권 고가 핵심지의 오버슈팅을 막아두고 중하급지와 지방의 갭메우기 안정적인 정상화(21년 신고가 정도까지)
3. 왜 대출규제?
위의 대통령이 부동산을 대하는 시각을 보면 안정적인 움직임이 좋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마인드다.
전정부에서 시장을 극심한 침체로 만들어 놨으니 지금 그냥 두면 금리인하와 공급부족 등으로 폭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핵심지가 오버슈팅 중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간다면 시장이 혼란에 빠진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수확보, 건설업, 부동산업 등 산업경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등
이것의 시작이 이번 대책이다.
결국은 전체 부동산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똘똘한 한채 세금제도에 따른 시장왜곡을 완화하고 중하급지와 지방을 살리고 그 후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본다.
여기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면
명확한 공급시그널을 주고 폭등하는 곳은 조정지역 등으로 규제하고 지방이 더 하락한다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똘똘한 한채에 유리한 세금제도를 바꾸면 된다.
결론은 이번 627대출규제는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시장정상화를 위한 대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