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개인 간 경쟁인데 반해 주식 등은 국가, 기업 및 개인 간 무한 경쟁이다.
1. 금융자산인 주식을 통한 자산형성은 기관투자가와의 무한경쟁이다.
주식은 국가(국민연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일반회사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의 기업, 펀드 등 전문투자자 등 기관투자가와 개미라 지칭되는 개인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구조이다. 국가나 기업은 주식투자를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적인 운용자를 보유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그에 비하면 개인은 조직은 물론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세계 및 국내 경제동향에도 기관투자자에게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부동산 특히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은 개인 간의 경쟁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국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 외엔 업무용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은행, 상호저축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은 영업소, 사무소 등 영업시설,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부동산을 제외한 비업무용 부동산(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제외) 특히 주택의 소유 또는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금지 및 처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의 경우는 주택 및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 중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 중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는 개인이 기관투자가와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대상이다. 정부의 대출규제에 놀라지 말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동원해서 주식말고 부동산 특히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경제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와의 두뇌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정부는 5년의 정책을 추구하지만 개인은 죽을 때까지 노후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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