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3917216433 6.27 금융대출규제 정책 중 6억의 대출 한도가 발목을 잡아 제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사업장 마다 예상했던 이주비가 있었을테고 만약 시공사 선정을 했다면 시공사가 약속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서울의 공급을 목적으로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하겠던 새로운 정부의 본래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