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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새로운 정부의 6억 대출 규제가 정상적인 걸까요?(ft..자본주의 시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2026-03-11 10:02
작성자
https://m.blog.naver.com/bitarmin/223922421798
대출 규제가 대한민국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느낍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 똑같은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 환경이 모두 다른데 말입니다

전제없는 일률적인 6억 원의 대출 규제가 그들이 항상 말하는 평등인걸까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의 6억 규제에서 5억, 4억, 3억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배 아픈 것이 싫어서 배 고픈 것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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