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출과 갭투자 두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공급을 말하는데 공급은 신축도 있지만 매도도 공급입니다.
신축으로 아무리 공급해도 서울이라는 곳은 공급의 한계가 있어서 신축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집값은 계속 우상향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단 무한정 대출과 갭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있을 때 입니다.
서울에서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갭투자를 막으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수 없어요. 공급이 줄면 또 오른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현금만 있는 사람만 살수 있는데 현금이 많은 사람도 집값이 안 오른다면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50억 짜리가 앞으로 40억이 된다면 지금 현금을 써서 매수할까요? 그런데 40억 되면 매수할까요? 막상 40억이되면 더 못 삽니다.
결국 대출과 갭투자를 못하면 공급이 줄어도 집값은 안정화 됩니다. 그래도 공급은 중요합니다. 어느정도 공급 시그널을 계속 보내야겠죠.
월세가 높아지면 서민생활이 어렵다는데 월세가 높은 나라들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 안됩니다. 미국,일본 70%이하 입니다. 한국은 100%가 넘었고 자영업자 대출도 늘었고 법인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유는 딱하나 자영업,법인,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것을 조사한다는데 집값이 오르면 모든 경제주체 부채가 증가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투자에 제한을 두는 것을 비판하시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정부는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싼 곳이 비싼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원이 부동산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