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이 국무회의에 LH 사장을 참석하라고 함.
과연 불러다 놓고 어떻게 발언할지 대단히 궁금해짐.
과거 대장동개발시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 100%로 갈뻔 했으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개발공사 설립하고 민간과 공동개발 추진함.
민간개발 100%로 갔으면 개발업자들이 최소 수천억원 수익을 챙겼을텐데 이시장이 성남시와 공동개발 추진하면서 개발이익를 먼저 환수함. 그때 5,500억 선환수하고 나중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 추가로 1,000억원 환수했고 총 6,500억 환수했는데 이때부터 토건쪽에서는 이재명시장을 비토하기 시작함. 개발후 환수시에는 개발업자들이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해서 이익금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재명 시장은 선환수를 했고 추후에 이것 때문에 배임죄로 재판도 받음.
이때 민간 개발시 최소 수천억대 이익을 챙기는 것을 LH는 알았을텐데 그걸 포기한 LH에 대해서 상당히 안좋은 느낌이 있었을 것임.
개인적으로 이대통령은 LH를 통해 신속한 공공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토지 개발시 좋은 입지는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아예 통채로 LH가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건설사 입장에서는 LH에 싸게 택지를 받아서 비싸게 분양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임.
LH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택지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내는 LH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음. 채권을 국민공모로 발행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그 수익으로 채권이자를 주면됨.
지금은 아파트 매매를 관망해야 하는 이유는 대출규제로 유동성을 막고 시장에서 남아도는 유동성은 LH 채권으로 흡수해서 아파트 공급을 신속하게 할수도 있기 때문임.
이대통령을 토건 세력들이 진짜 싫어하는 이유는 대장동 개발이 시초였지만 토건 세력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임.
최근 갤럽 국정 여론조사에서 서울은 잘한다 59%, TK 56%(53%인가?)로 큰 차이는 없는데 부정 평가는 서울이 2% 더 높게 나옴.
대출규제로 고가아파트 소유 지역에서 상당한 부정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동산 규제가 정권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처럼 일방적인 규제만 내는 것도 큰 부담이므로 어떤 식이든 공급대책이 나올 것인데 저는 LH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