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오고 있는 규제중 특히 은행 자본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줄이면 약250조 대출감소 효과가 있다고함. 남는 250조를 부동산이 아닌 제조업 등 산업이나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유입하도록 한다는 것.
전세대출 규제는 현재 대출한도 6억처럼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 갇은데 최근 서울 주요 지역 갭투자 비율이 강남 등 50~55%이고 서울 전체가 40%가 넘음. 특히 강남3구, 마용성 쪽은 거의 50~55% 정도가 전세끼고 집을 매수하고 있음.
두개 모두 실시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음.은행자본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그 비율을 조정하면 은행도 부동산 대출을 줄일수 밖에 없고, 금융당국이 지금 시중 은행들에게 올해 가계대출 한도중 50%를 줄여라고 하는 것을보면 하반기에는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임.
어제,오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과거 정부는 할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못했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인데 시장은 항상 규제를 이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과연 성공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어떤 규제가 나올지 예측이 안되고 있어서 일단 관망하는 수밖에 없네요.
사실 이상태에서 공급 대책만 나오면 되는데 저도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