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외곽 주택에 사는 은퇴 3년차로 70세 남자입니다.
상가사무실 임차인이 차임을 6개월이나 밀려서 결국 법무사 통해 지난달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 상가 (약40평)의 임차인 현황을 알아보니 2개 회사가 사업자 등록하고 있음을 발견했지요.
제가 모르는 S 회사가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서 세무서 창구직원에 물어보니 세무서 직원 왈 " 임대인하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임대인 도장도 찍혀있네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상가 기존 임차인이 제 개인 정보를 S회사에 알려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S회사가 제 상가에 불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세무서에 따져 물으니 자기네는 서류가 들어오면 내용의 진위는 안따지고 그냥 사업자등록을 내준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럴수가...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상가 사무실에 임차인 이외에도 여러 회사가 사업자 등록하고 있을 수도 있다네요.
물론 임차인과 S회사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로 고발할 수도 있지만서도...세상 일이 참 웃깁니다.
건물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