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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토지세 납부가 미치는 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2026-03-11 09:43
작성자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보실 게시판 이라 토지세금 관련 내용도 잘 아실듯 하여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행정오류로 제가 타인의 토지세과 부과되어 납부했습니다.
제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실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 가면 안될꺼같아 지금 구청에 정정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담당자 분도 당황하시며 처리 방법을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세금 납부액이 저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겁니다.

하다 못해 카드발급하거나 대출같이 나의 신용증빙을 해야 할때
재산세납부 내역을 제출하잖아요.
재산세를 납부 했다는 것은 제가 재산을 소유했었다는 다른 말일 테니
없는 재산으로 분류대상이 달라져 차후 다른 세금 부과나 건보료나 연금, 이번 민생지원금 같이 앞으로 국가에서나 금융기관에서 무언가를 할때 소득이나 재산 구분으로 무언가를 결정할때
제가 고액 자산가로 분류 될꺼 같기도 하니 염려가 됩니다. 오류 부과된 금액이 500이 넘습니다.

담당자분은 그냥 자기가 오류 발급했다 이건 A의 재산세인데 B에게 잘 못청구했다 그렇게 문서 같은걸로 마무리 하실려고 하는거 같아서 불편합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 자체를 삭제를 요청하는거구요.
혹시나 이 기록이 앞으로 어딘가에 영향을 끼칠꺼 같습니다.

재산세납부기록 다른데 영향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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