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3959701094 오늘 분상제 기사의 결론입니다 서민은 기회를 잃고, 조합원은 손해를 보고 구축의 시세는 분상제가 목표한 하락은 구경 못하고 수익은 정부가 챙기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폐지해 시장에 맞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개발 사업의 수익은 오랜기간 개발을 기다려온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양으로 인해 전, 월세 물량이 다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손해는 지금의 정부를 열렬히 응원하는 서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