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면 자위대를.." 이와중에 몸 푸는 일본
"미국이 원하면 자위대를.." 이와중에 몸 푸는 일본
일본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타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지 않은 한은 먼저 전쟁 선포를 할 수 없다. 즉, 자위권만 있고 교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라는 애매한 이름이 붙은 것이다. 자위대의 태생은 기본적으로 경찰예비대(육자)와 해상경비대(해자)에서 출발한 형태이며, 적의 침공 등 고강도의 무장을 요하는,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투입되는 치안 기관이었다. 따라서 자위대의 계급이나 직제에는 '군(軍)', '병(兵)'이 들어가지 않고 '관(官)'[26] 같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제국 육군의 방면군은 방면대로, 보병은 보통과로, 계급명에 소중대가 아닌 숫자를 사용하는 등 군대느낌을 최대한 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