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속도가 아파트 상승 속도보다 빠르고 일단 돈줄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음..돈줄 막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규제는 보유세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언급해서 투기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짐.
실수요로 인해 상승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도 없고 인플레 상승 수준이라서 과도한 대출도 없어서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음.
단, 투기수요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갭투자나 대출규제로 신고가 나오는 단지도 대부분 토허제 전에 매수하려는 실수요로 보임.
부동산 감독기관을 빠르게 신설하고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부동산감독 기능을 부동산감독원으로 일원화해서 부정거래나 탈세를 원천 차단함.
사실 부동산감독원이 투기세력들도 그렇고 실수요자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봄.
자금조달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통장을 탈탈 털건데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에는 자유로운 경우가 별로 없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특히 청소년이나 20대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부모까지 탈탈 털림..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마디로 속도나 규제 강도는 한마디로 미친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과도한 대출없는 실수요자는 매수해도 되고 차익실현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더 고민해야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