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로 원장이 2급이고 100명 상설조직으로 구성되고 모든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임.
국세청, 금융감독기관은 통장 등 거래내역 조사권은 있는데 수사권은 없으나 부동산감독원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음. 앞으로 고가의 수상한 거래나 계약취소 등 거래나 가격 교란 행위는 상당히 어려워짐.
이번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이 무서운 것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매일 특히 고가나 이상 징후가 보이는 부동산 거래를 살펴본다는 것임.
거기에 조사권은 기본이고 수사권도 있어서 타기관으로 이첩하는 시간적인 지연도 없음.
한마디로 조사와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함.
아마 고가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부동산감독원이 종부세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을 것임. 자금조달이 수상하거나 증여 등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그냥 탈탈 털린다고 보면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