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는 저마다 생각하는 '미래'가 있다. 국가는 세금을 받는 댓가로 국민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향점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내가 사는 집 하나와 월세 받는 용도 집 하나가 노후 대비용 목표 였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분양대금 치르는 2년반 동안 악착같이 아끼고 모았다. 젊었을 때라 주식도 했고 다행히
잘 터져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중도금을 미리내면 깍아준다. 하여간 대출 없이 입주했다.
1차 목표 성공!
이제 월세집 하나만 더 마련하면 국민연금+퇴직연금+월세수입 = 최소한의 안정적 노후 보장의 길이 보였다.
그렇게 몇 년간 종자돈을 모은 후 아직 퇴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갭으로 매수해서 전세를 돌리다가
내가 모은 돈과 나중에 부모님 사후 상속받는 재원으로 전세금을 갚으면 이제 월세수입 세팅이 완료된다.
2차 목표 성공! 이제 좀 편안해 지나 보다...
근데 웬걸.. 갑자기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들이란다. 갭투기도 나쁘단다. 건전하게 주식해야 한단다.
보유세도 늘려야 한단다. 임대차기간은 9년 동안 보장인데 9년동안 10% 밖에 못 올린단다.
9년이면 물가 3%만 잡아도 최소 30%인데 10%만 받으란다. 그리고 보유세도 올려서 내란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야 한다.
월세가 밀려도 버티면 내보낼 수가 없다. 최소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받도록 법이 보장해야 하지 않나?
남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던 말던,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정적인 '월세'수입을 원할 뿐이다.
그런데 왜 나에게 '투기꾼' 타이틀을 씌우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세를 받으라고 하나...
진짜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