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은 터뜨려야 할까요?
한국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60~70% 이상인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을 중국이나 일본처럼 터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에 반박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버블을 터뜨려야 한다고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1. 가격이 너무 높다-> 정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단순 논리.
-> 정상수준으로 돌리는것과 터뜨려서 망가뜨리는 것은 다른것임
2.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없다는 논리
-> 집값 폭락하면 젊은 세대가 집을 살까? 폭락하면 가계, 금융, 일자리 전반이 흔들리는데 젊은 세대가 그런 위기에 집을 살까?
3. 부채가 너무 많으니 한번에 정리 해야 한다.
-> 부채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돈을 못구해 연쇄적인 도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게 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다시 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서 노동으로 경제 발전을 해야 하나?
결론:
가계총자산의 60~70%가 부동산 -> 가격하락 -> 국민 전체가 타격
담보가치하락 -> 대출회수증가 -> 은행붕괴
건설,제조,서비스,지방재정 연관 산업 동반 충격
소비위축 -> 경기침체 -> 실업증가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 폭증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20~30%만 급락해도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 발생
버블을 키우자는 것이 아님
버블이 있다면 증가의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이지 터뜨리거나 낮추면 오히려 경제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