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겁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10·15대책 이후 밀려드는 세금과 매도 상담으로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강남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3중 규제'로 묶여 있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침체가 이어져 왔는데, 보유세 강화를
공론화한 것이 배경입니다만,.문재인정부시절 보유세강화 기조를 윤석렬 정부가 뒤집으면서,.사실상 강남 고가의
아파트 세부담이 크게 줄었지만,.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서울 한강변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로 강력하게 수요억제를 하고 있지만,.저금리기조에다가 경기침체가
이어 지면서,.자산가들이 똘똘한 한 채 지역 안전한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결국에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보유세 인상은 세법개정없이 시행령의 개정만
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공정시장가액비율 60%-> 80%,.또 공시가격시세 접근율을 현재 70%에서 95%까지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또 보유세 특히 종부세 구간에서 누진율을 높이는 세법개정도 방법입니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낮다고 하는데 반포 일대는 집값이 올라 1주택자도 보유세
가 이미 2천만3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큰
데 증세의 방향이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집주인들의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인생사 좋을 수만 없습니다,.
꽃길을 걸었다면 가시밭길도 찾아오게 됩니다..집값 오를 때는 좋고 세금 올리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만,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정부입장에서는 '일거양득' 집없는 사람에게서 표 받기도 좋고,.또 지방 거주민들로부터 환영
받을 수 있어서,.선거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당장 세법개정은 쉽지 않지만,.아무튼 할겁니다,.
미리 고가 주택 보유자는 특히 다주택자는 내년 5월 10일 양도세중과가 살아나기전 한 채를 급히 팔아야 할 겁니다.
또 은퇴세대들은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인해서 보유세 부담이 몇 배 늘고 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각하면 집을 조금
다운싸이징하고 현금흐름을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집이 전부인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는 집으로 울고 웃습니다,.
부동산시장 가격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은퇴자나 영끌족들의 우
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아래에 현정부 들어서고 나서 부터 증세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이유는 문재인
정부시절에 다주택자 징벌적인 세제에서부터 임대차 3법,.증여 취득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이연과세 5->10년
으로 기간 연장등,.과거 25년을 뒤돌아 보면,.노무현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증세와 다주택자 규제,.재건
축규제,.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이전의 대못을 빼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규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서울 요지부터 집값이 뛰었고,.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와 같이 초기부터 집값이 걷
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았습니다,.그러자 5년 내내 대책이 계속 나왔습니다만,.전국이 불장이 되었습니다..또 윤석렬
정부에서는 집값이 급락하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세제를 전부 이전수준으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시행령
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어서 사실상 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1/2-1/3로 줄
었습니다,.당장 올 해는 작년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못 받았지만,.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변수가
남아 있고,.또 규제지역 다주택자 가산세율 20~30%가 5월 9일까지 유예된 것을 어떻게 할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유예하지 않을 겁니다..요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서울에서 특히 강남 아파트
증여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지방선거가 끝나면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세부담이 선진국 수준인 0.3%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0.15%정도
라고 합니다..현 정부 들어서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돈을 푼 것도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동성이 매달 32조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서 부족한 세수도 확보하고
강남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를 하면서 집값을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아래는 제가 얼마전에 정리 해 놓은 '보유세 강화 방안 '법개정 & 시행령' 에 대하여 참고 자료로 붙여 놨습니다..
(bakmulgan)
보유세 강화 방안 '법개정 & 시행령'
https://blog.naver.com/bakmulgan/2240460728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