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의 목표는 거주 하지 않은 집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 하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정책의 목표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닌 불로 소득에 대한 환수라면 맞는 정책이지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첫째, 세수확보가 되겠지요
둘째, 무주택자와 1주택 자가거주자가 집으로 돈 못벌어서 기분 나쁜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쁜 효과는 없을까요?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환수 한다고 하면 그런 1주택자분들 어떻게 행동 할까요?
기를 쓰고 자기집에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즉, 전월세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서울 수도권 전월세 부족해서 가격 폭등하고 있는것은 아시죠?
전월세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비거주 1주택자들보다 더 고통 스러울 것입니다.
또, 들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공실로 만들어 놓고 주소만이라도 옮겨 놓겠지요
전월세 가능 주택은 더욱 줄어 들것입니다.
또한, 새로 매매로 내놓는 주택도 줄게 될것입니다.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최소가 될 시점까지는 팔기는 어렵죠
결국 무주택자, 매도해야 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가장 큰 고통이 되겠네요
이런 정책은 좀 하지 맙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