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다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또한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재산권과 자유를 제한 하면 안됩니다.
이미 문재인때 소수인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징벌적 세금과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대출 금지 조치를 취해 다주택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시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좋아 졌나요?
지방의 집값은 폭락했고 수도권 똘똘 한채는 폭등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신축 공급은 사라졌고 전월세는 폭등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은 집값이 아닌 주거비죠
다주택자를 징벌한 댓가가 주거비 급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지요
다음 타깃은 실거주 못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집으로 돈 번 사람들을 징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게 도데체 주거안정과 무슨 상관인것일까요?
집으로 돈번 사람들에서 무거운 세금을 메기면 전월세 가격이 내려간답니까?
아니 오히려 오르죠?
그럼 저런 정책의 목적은 단 하나 국민 감정을 이용하는 배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정책인것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