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유의 소셜 믹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 계층이 섞여서 살란 얘기죠.
그래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 할 때도 반드시 임대주택을 넣어야 합니다.
신도시 지을 때도 임대단지를 중간 중간 섞어서 넣어왔고요.
그런데 보유세를 촘촘히 계층화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 주거지도 차곡차곡 위에서부터 계층화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어디에 사느냐가 자기 신분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처럼 보유세를 올릴거면 독일처럼 다주택자 양도세는 없애야 합니다.
독일은 10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0 입니다. 다주택자도 임대주택을 제공한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거지요.
TV의 부동산 취재방송을 보면 유럽의 임차인 보호제도는 열심히 취재하면서도 임대인의 10년 임대에 따른
양도세 면제(0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쏙 빼놓고 방송하더군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대인을 투기꾼이 아닌 사회적 기여자로 보는 셈이죠.
사실 다주택자를 '투기'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주택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주식을 투기라고 안 하듯 부동산도 모두 '투자'라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