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4176241094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었던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기사화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에서는 부분적인 대출의 발생 금액이 차등적으로 구분돼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5억 이하의 시장에서 시세 상승의 15억 키 맞추기를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몰린 매수세와 오른 시세가 윗 급지의 고가 아파트까지 자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처음에는 가계 대출의 급등을 경고하면서 시장 금융의 안정을 위해 대출 축소를 발표하고, 이어서 그때부터 대출 규제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서민들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잘한다를 외치지만 결과는 싼 곳은 비싸게, 비싼 곳은 더 비싸게의 결과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과 지난 문 정권 때의 대출 규제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같은 것을 보아 아마도 목표가 애초에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