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 상승이 불로소득이라는 이상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토론회 패널 중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지하철 개통 등 인프라 조성에 의한 것이므로
소유주가 아닌 전 국민이 가격 상승분을 공유해야 하며, 따라서 보유세 증세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던데요. 막가파식 무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도시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인프라를 깔아놓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아놓고 그 원성이 폭발할 때 쯤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다. 단적으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분담을 냈는데도 위례신사선을 16년이 넘도록 깔아주지 않고 있죠.
즉 부동산 상승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가족들의 불편함을 온몸으로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즉 인구 분산과
새로운 업무지구 조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댓가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
강남도 지금에서야 강남이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기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숙명여고 등등
유명학교를 이전시켰고,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삶을 시작한 겁니다.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판교 위례 미사 광교 등 2기 신도시도 인천의 송도 신도시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신도시 입주 초기에 담배 한 갑 파는 곳이 없어서 20분 넘게 운전해서 사 온 경험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격언 중에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살기 싫은 불편한 곳으로 이사가는 거, 출퇴근 멀어지지만 꿋꿋이 참고 다니는 거, 대출금 갚으려고 아둥바둥
한 푼 두 푼 아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market)이 보상을 해주는 게 부동산 수익이고 이건 근로소득 보다 더
노동의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서 시키는 대로 땅만 파도 돈 주는 건데 부동산은 자신의 온 재산과
미래까지 탈탈 털어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돈은 참 정직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껴주고 보살펴 주면 알아서 무럭무럭 큽니다.
부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정직합니다. 반면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폄하하고 떨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떡고물(정치판 금뱃지 착용)에 관심이 있거나 노력 없이 큰 댓가 바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뿐이더군요.
돈은 자기를 불려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당한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기다려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깎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잘못 갔다가도 재빨리 빠져 나옵니다.
부동산 상승이 '마귀'가 아니라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폄하하고 깎아 내리는 사람이 '마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