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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정책 분석 공유...정책 잘가고 있는건가요?2026-03-11 06:23
작성자	죽은시인의사회H
안녕하세요~요즘 시간이 좀 생겨서 현재 부동산정책을 분석해 보다가 궁금한부분도 생기고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들에게 문의드려보고도 싶고~ 짧은 저의 생각이지만...저의 생각도 정리하고 한번 공유드려보고 싶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특정당이나 특정인물은 지지하지않고 있고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일반인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경기도에 9~10년 전에 20~30년 구축 아파트에 1채에 실거주중입니다 현부동산 정책에 크게 피해를 보는것은 없습니다 하지만...현 부동산 정책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이슈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1.서울에 부동산은 정말비싼것인가? 저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부분이라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집값을 적정한지를 보려면 세계에 비슷한 수준의 도시와 비교해보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의 도시순위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조사 기관에 따라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도시는 맞습니다 그럼 비슷한 수준의 도시들(싱가포르/도교/타이베이/런던)의 집값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집값이 비싼지 판단해볼수있을거라 생각을 했봤습니다 위에 도시에 평균 집값을 비교해봤더니 이것도 조사한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이 저도시들중에 크게 비싸거나 하지않고 비슷하더라구요~ 오히려 서울은 저도시들중 양극화가 심한 도시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이야기는 일부 비싼 아파트가 전체 평균값을 올리고 있는것이고 대부분은 평균보다 비싸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해볼수 있었습니다 강남/마용성/한강라인쪽에 일부 비싼 아파트들과 각지역에 대장아파트들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전체 평균값을 올리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어느나라나 양극화 문제는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집값 양극화 문제가 다른 나라 도시들에 비해서 심각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집값이 비싸다는게 문제라고 하지만...제가 찾아본 내용으론 집값은 세계의 비슷한 수준의 도시와 큰차이가 없어서 비싸다고 할수있을지 의문이 들고....진짜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진다는것이 문제라는것입니다 2.부동산 양극화문제는 왜 심각해 졌는가? 그럼 유독 서울은 세계 다른 도시들보다 부동산에 양극화 문제는 왜심각해졌을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똘똘한 한채를 부추기는 정책들 간단히 설명하면 다주택 부동산 규제가 점점심해지니 돈있는분들이 가장 비싼 한채를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돈이 몰리는 지역은 당연히 집값은 더더 오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집값이 안오르는것이죠 1가구가 1주택자를 규제하기는 힘드니깐요... 한국 특유의 비교 문화 나는 어디살고 있어 너는 어디살고 있네 거긴 별로다 하면서 비교를 엄청하기 시작한것이죠 그러다보니 남들과 비교하고 저렴한 집이있어도 사지않고 자기가 가진 자산보다 무리해서 더좋은곳에 집을 사고 하는 현상의 반복 언론 미디어를 통한 편향된 과다한 정보들 언론이나 미디어를 보면 대부분 비싼지역만 소개를 하고~ 어느지역이 신고가가 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하고~ 정치하시는분들도 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저렴하고 살기좋은곳들도 많지만 그런곳은 미디어나 언론에 잘나오지도 안을뿐더러 사람들이 편향된 정보만 많이 받고 있다보니 대부분 비싸고 좋은곳을 가야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주변사람들이나 집사고 싶은 사람들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수도권 집값이 비싸서 못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살기좋은 집들도 많이 있다고 알려주면 거긴 사기 그렇다고 비싼지역들/비싼 아파트만 이야기 하더라구요...... 3.다주택자들이 진짜 부동산가격을 상승 /양극화 시킨 주요 요소인가? 저는 이건 처음부터 좀 말도 안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정부에서는 돈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싼집을 몇백채씩 사서 집값을 올린다고 공공의 적처럼 이야기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일부지역에 수백채를 살수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자산가가 집에 올인했을까요? 백번 양보해서 그런사람이 있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10억×300채 이면 3000억 입니다... 이것도 집가격을 10억으로 했으니 이정도지... 서울/경기 수도권 집가격이 상승이 문제인 지역은 집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더많은돈이 필요합니다... 집에 이정도 투자/투기 할수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몇이나 있을까요? 그럼위에 대통령에 300채~500채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런 다주택자분들은 비 아파트주택/오피스텔등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비 아파트주택/오피스텔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산이 오르지않은 거주지라 사람들이 잘사지 않는곳들입니다 집가격 상승이나 집가격 양극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월세/전세 주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분들이죠 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값 상승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수없을정도로 많이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전세사기 같은) 마치 저런분들이 집가격을 올렸다는 정부의 주장은 성립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통계를 보면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자료를 보시면 지금 집가격에 가장 큰 문제 지역인 서울/경기가 다주택자들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습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에 가장큰 원인이라고 이야기 하기 뭔가 이상하죠? 오히려 전혀 집값 상승하지 않는 지방쪽에 다주택자분들이 더 많다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주택자들중세 2주택 이상인 다주택비율도 계산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4.6~26프로 정도 됩니다 대부분 70~80프로가 그냥 1주택 자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300~500채는 아니여도 다주택 비율이 적어도 여러채 가지고 집값을 올리고 있는거 아닌가요?라고 이야기 할수있지만... 통계를 보면 다주택 평균2.1~2.3채 수준이라는 통계입니다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일부 몇명이 3~6채가지고 있을수 있기때문에 다주택자 대부분들도 거의 2채정도만 가지고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일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1주택자이지만... 2주택은 여러 상황에 따라 투기와는 상관없이 발생할수있는 주택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정부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니 집가격을 올리는 사회에 악한 존재처럼 포장을 하지만(극히 일부 그런분들이 있을수있지만....) 저의 결론은 대부분 다수의 다주택자분들이 그렇지 않다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 세금은 정말 옮바른것인가? 일부 여론중에 그냥 다주택자들/ 고가 아파트 가진 부자들은 가진게 많으니 세금도 많이 내고 규제해야한다 집을 안팔아도 된다 다주택중과 세금만 잘내라 하면서... 뭔가 편가르기 되가는 양상이 저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 방향성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정 집답을 공공의 적처럼 만드는건 정치하는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자 전략입니다 내부가 힘드니 공통의 적을 만들고 모든 미움을 그쪽으로 돌리고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방식.....) 토허제의 문제점 한번이라도 집을 구매하시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직접 해보신분이라면 현재 부동산 계약 방식이 아직도 얼마나 불편하고 옛날방식인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토허제는 부동산 계약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개혁/발전을 시켜도 부족한 시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한것 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부에 허락을받아야지만 집을 구매할수있다는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건가? 이게 법적 문제가 없는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규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 구매자를 투기꾼으로 생각하고 규제한 후 투기꾼아니네 통과되면 집사는거 허락해줄게 라는 시스템입니다.... 나는 순수하게 물건을 사로 가게에들어갔는데 가게에서 모든 손님을 먼저도둑으로 생각하고 지갑 보고 가방 뒤지고 조사하는거랑 똑같은것 입니다.... 이게 말이되는 제도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대출규제 대출규제는 상반된 입장이 있고 참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대출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는입장은 나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수익도 좋아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사고 싶은데 대출규제를 해서 좋은곳에 집을 사는것을 막아버리면 어떻하냐?? 자기들은 모두 대출받아서 좋은집 사고 이제와서 못사게 한다는 분들에 입장이 있고 대출 규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이 무리하게 빚을지고 비싼집을 사고 있기때문에 나라에 부채가 늘어나고 집가격을 올리고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가지 입장 모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대출규제는 있어야하지만 지금 처럼 특정지역에 일괄적인 대출 규제보단 예전부터 하던 소득수준과 총 대출금액에 따른 대출규제를 좀더 발전시키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해 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것인가? 일부사람들은 많이 벌고 부자이니 세금 더많이 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부자분들은 세금을 기본적으로 일반인분들보다 원래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벌었고 B라는 사람이 1억을 벌었다고 하고 동일하게 10프로에 세금을 내었다고 한다면 보통사람들은 뭐야?왜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나요? 더 많이 번 사람이 더내야죠 라고 이야기할수있습니다 근데 같은 세율10프로를 적용해도 A는 세금을 100만원 내고 B는 1000만원을 내기때문에 수익이 많은 B가 세금을 더내는것입니다 현실은 근데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20,30,40프로씩 수익에 따라 올라갑니다 같은세율을적용해도 부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일반인보다 더많이 내고 있는데 세율도 높게 적용해서 더더더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것입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부자라면 짜증날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더더 세금을 내라고 하는사람들이 저는 좀 양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같은 시대에는 부자라고 정부에 어떤 특혜를 받는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부자분들(물론 소수 아닌사람도 있음)은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많은 수익과 재산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정부에 혜택도 없이 그냥일반인들과 비슷하지만 세금은 정말 말도 안되게 내고 있는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위한 시스템에 부자들이 어느정도 이해하고 맞춰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주택양도 중과 세금은....최대80프로대 세금을 내야한다는건....애초에 세금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니 세금많이 내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제대로 해보신분들은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실수없다는것을 아실거예요 공부해야되고 신경써야하고 관리해야하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진짜 제일 큰 불로소득이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복권이 떠오르더라구요~ 근데 저희 복권 당첨 되면 세금얼마나 내나요? 정부에서 80프로 내라고 하면 일반사람들 난리날거 같습니다 그런것 처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는것 입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것이고 저희는 그런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질수 있게 만들어가야됩니다(저는 세계 여행을하면서 부자들이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를 볼수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말도안되는 선넘는 세금은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금 자체가 문제다 다주택자들 많이 가졌으니 세금 많이 내라고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제도에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100억대 집 한채가진 사람 과 5억대 집 5채 가지고 있는 사람중 누가 부자인가요? 여기서부터 세금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규제는 부동산 양극화만 만드는 잘못된 세금 정책이라는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단순히 집값이 비싼게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가 심한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또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금 비율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대80프로대 라는건 말도 안되는것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집이 1채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넘는 집한재를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기본적으로 상속세 40프로 내고요 2주택이되면서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할때 70프로에 세금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치에 세금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이건 정부가 만든 제도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세금으로 포장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것처럼 생각이듭니다 저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인곳에서....... 헌법 제23조에 국민에 재산권을 보장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을수 없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감독원이라곳을 신설 하려는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거래를 거의 제약 없이 정부가 감시하고 처벌할수있다는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역사를 통해 알고있습니다 정부해서 만든 권한이 강한 기구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왔고 악용된 사례가 너무많다는것을요... 저는 나라에 이런 감시 기구는 최소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5.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안정화 되는것인가?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보유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려야한다 그러면 투기세력을 잡고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말을 믿고 동조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만생각해보시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일단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은 미국 세금 정책에서 일부분만 이야기히는것 같습니다 미국은 각주마다 세금 정책도 다양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거의 없게 만들수 있는제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처럼 양도속득세를 말도 안되게 높게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자는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미국처럼 할거면 다른 세금 정책도 미국처럼 해야겠죠 그리고 미국에 집값이 안정화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우리 나라보다 어마무시하고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월세도 상승하게 됩니다 세계여행을 하다보면서 느꼈던것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월세는 그래도 저렴한 편이구나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할수 있었던것은 우리 나라의 전세제도와 보유세가 낮은 이유가 제일 큰이유 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라의 전세는 여러가지 문제로 거의 사라지고 있고 여기서 보유세 마져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월세도 급등하게 됩니다 월세가 급등하면 당연히 집가격도 오르게 되죠 이집은 한달에 얼마를 벌수있는집이기 때문에 ROI가 얼마가되는집이구나를 판단하고 집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수있습니다 보유세로는 우리 나라의 양극화문제늘 해결할수없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해결못하고 결국 세금만 오르게 되는거죠..... 6.1가구 비거주자도 정말 투기꾼인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 세력이라것 처럼 표현을 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자 이니 집을 팔아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이거에 답변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돌아갈 집이기 때문에 나는 투기꾼이 아니다 (참고로 재개발 동의....) 이건 근데 좀 답변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시고 아파트로 돌아가실수있나요??설사 가능하시다고 해도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더 될거 같은데..... 음.....사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값이랑 상관도 없고 투기세력도 당연히 아니죠 사람들은 여러사정이 있어서 본인집에 살지 못하는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결국 직장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인신거구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사정이 없어도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곳에서 살아보고 해외가서도 살아보고 싶어나 나갔다 올수도 있구요~ 우리 나라는 특정한 사정이 없어도 원하는곳에 살아볼수있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잊지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럴거면 집 팔고 가라는분들 계신데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집을 살때도 팔때도 세금이 발생하고 중계수수료에 그외 시간/비용이 발생하는데 집을팔고 갈수가 있나요? 그렇게 치면 대통령님도 집을팔고 대통령을 하셔야하는것입니다 이건 투기나 돈을 벌려는게 아니라 쓸대없는 비용발생을 막는것이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곳에 거주할수있는 자유에 문제인것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점점 길어졌네요 사실 더 다룰 내용이많지만 일단 여기 까지 분석해보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다보니 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걱정이 듭니다 저는 사실 맨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특정당이나 사람을 지지하지않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때 기대도 많이하고 지금도 많은 여러정책들도 지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물론 지지하지않는 정책도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지지를 할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평소 다른정책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편향적으로 판단하고 문제에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였습니다 (일부로 다른것을 감추기위해 부동산/다주택자들을 이슈화 하고 있는 느낌이....) 저의부족한 생각이지만 글을 읽어주신분들게 감사드리고 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알려주시고 좀더 다양하고 전문적인분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현 정책들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것은 아닌지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 댓글 다실때 정치적 비방은 피해주시고 정책에 대해서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어느당도 지지하는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라서 다주택자들/부자들 편든다고 생각하시는분이 혹시나 있다면...전혀 그렇지않고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 누구를 편들고 싶지도 않고 편가르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아는 지식안에서 정책을 분석해보고싶었습니다 (부자는 되고싶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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