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 남이 잘되는 꼴을 보느니(배 아프니), 차라리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다 같이 망하는 길(배고픔)을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1. 거주권? 아니, 소유권이 배 아픈 겁니다.정부와 언론은 "집은 필수재다",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집이 없어 차에서 자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영국처럼 살인적인 월세를 못 이겨 강 위 보트에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강남에서 지하철 1시간 거리인 경기도, 인천만 가도 월세 100만 원 이하 아파트는 널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라는 반포 아파트조차 매매가는 50억이지만, 월세는 600만 원 수준입니다. (매매가 대비 연 수익률 1.4% 수준)
우리는 살 곳(거주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명의로 된 똘똘한 한 채(소유권)를 갖지 못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2. 시기심
사람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내 가족이 머물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학벌도 안 좋고 일도 못하는 옆 팀 도 부장네 집이 50억이 된 게 배 아픈 겁니다.학창 시절 공부도 못했고 중소기업 다니는 동창 영수가, 운 좋게 산 집으로 30억 자산가가 된 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부동산이 투기가 된다면 안된는 구호 뒤에는, 사실 왜 저놈이 나보다 부자가 됐냐는 원초적인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3. 배 아픔을 치료하려다, 진짜 배고픔이 온다
이맘을 이용하여 정차인(국가)가 칼을 빼 듭니다."집값 잡겠다", "부자들 세금으로 혼내주겠다"며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올립니다. 대중은 환호합니다. 50억 가진 집주인이 종부세로 고통받는 걸 보며 '배 아픔'이 좀 낫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집주인들은 그 세금을 자선사업가처럼 내주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이 30억에서 25억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부자의 자산은 줄어들겠죠.하지만 그 세금을 메꾸기 위해 월세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폭등합니다.
집주인은 평가액이 줄어들 뿐이지만,세입자는 당장 내야 할 임대료가 두 배가 됩니다.
결론: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나
강남 아파트값이 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배아픔이 해소되는 사이,정작 내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나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징벌적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남을 끌어내리려다 나까지 굶주리게 되는 사회, 배 아픔을 치유하려다 배고픔을 선택한 나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