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문제가 국가 아젠다로 급 부상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현실적으로 부실하고 단기간에 공급이 어렵다는 걸 권력 핵심부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때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전 국민을 상대로 강남 고속터미날 선거 유세에서 공약하길 부동산은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고 공급으로 정상화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된뒤에도 기자들하고의 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갑짜기 말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급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영리한 대통령이 알고 다주택자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팔지 않으면 보유세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말은 이젠 쓰레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두번째는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꾼이다.팔지 않으면 장특 세금 혜택도 없애고 보유세를 엄청 징수하겠다고 연일 SNS를 통해 압박했습니다.
사실 비거주 1주택은 여러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언론에서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아파트 65평도 비거주니 팔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비판하니 이젠 말을 바꿔 슬쩍 비켜 갑니다.
본인은 과거에 거주했고 대통령 퇴임후에 갈 곳이라 투기가 아니랍니다.
여기서 부터 말꼬리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퇴임후엔 별도 사저를 지어 갈게 분명한데 억지로 논리를 만들다 보니 내로남불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쳐졌습니다.
사실 분당 수내동 아파트는 분당에서도 핵심지역 아파트입니다.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미래가치도 높은 아파트이지만 대통령이 국가 정책으로 비거주 아파트도 투기라고 규정했으면 본인 것도 과감하게 매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를 했어야 합니다.국가 지도자로써 참 모자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논리로 남들의 비거주 1주택은 투기이고 본인은 아니라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주택문제는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모든 국민들이 살아온 이력입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이 모든걸 지금 잣대로 너는 나쁜놈 너는 좋은 놈이라 규정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전월세가 급등하니 착한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 감면 해줄께? 하고 권장하더니 이제 와서는 임대 사업자도 나쁘니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는건 국가 정책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향후 국가정책을 믿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겁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할테니 지방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걸 믿고 투자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부터 솔선 수범해서 비거주 주택을 매도해야 신뢰도가 생기지 명색이 대통령이 비거주 주택을 팔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도 정책을 의심 할 것입니다.
나중에 몇백억 세금들어 퇴임후 사저를 지을텐데 그깟 분당 아파트에 정책의 목숨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글쓴이는 1주택 실거주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