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4190688177
최근의 부동산 정책를 보면 오히려 반대의 결론을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많은 정책을 보면 그런 요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서부터 공사기한은 인부들 안전의 이유로 38개월 정도 하던 공사기한을 52개월로 늘렸고, 분양가를 구축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행해 서울의 대부분의 공급을 책임지는 민간주도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꼴이 돼 공급을 최대한 못하게 현상을 만들었으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해 적폐의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의 수도 수치상으로 늘려 악마화시키는데 일조했으며,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물론이고 전세를 낀 투자인 갭투자를 포함한 각종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전, 월세 매물의 부족함을 만들어 임차 시세를 급등 또는 월세화 시켜 서울 외곽과 경기도로 내쫓고 있어 집주인들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규제는 결국 공급 절벽과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피해만 전가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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