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 선진국은 주택 매수를 개인이 매수 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매수하는지에 따라 대출이 다릅니다.
개인이 매수할때는 주택 가격의 80~100%의 LTV와 함께
중요하게 보는게 이자상환능력을 중요하게 보네요
임대사업자는 LTV를 더 낮은 수준 70~80%로 제한하고
대신 이사상환능력 대신에 RTI라고 임대료가 이자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중요 하게 보네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냐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들쭉날쭉 하지 않고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자보다 임대료 수익이 비싸지면 공급이 늘게 되고 싸지면 공급이 멈춰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가격이 안생기겠죠?
지금은 우리나라 규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특정 다주택, 법인에게 기형적으로 과다 부과를 하고 있고 대출또한 다른 나라 대비 너무 적게 해주는게 문제이고 이런 상황에선 주택가격상승만 바라보는 기형적인 주택투자만 발생하고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공급이 나오기 힘듦니다.
1. 개인이 주택 매수시
2. 임대사업자가 매수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