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히 제 예상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데 주마다 다르고, 매입가격 기준인 곳도 있으니 일률적으로 말 할수 없으나, 상기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분당집을 판다죠! 대변인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하는데, 실거래가 대로 팔았니! 몇달남지 않은 세입자를 내보냈니! 현금부자가 샀니! 그러한 말들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판다는 것입니다. 사실 퇴임후엔 경비 등의 문제로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겠지요. 그러니 대통령 부동산 정책대로 정말 필요가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판다고 하는 것은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집값이 올라가기도 힘들수도 있으니, 대통령도 더 가지고 있으면 손해일 수도 있겠지요. 분당의 무리한 재건축 계획으로 실행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매도한다는 것은 뭔가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권을 가져오고 연장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입니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집없는 세입자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의 예상변화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정치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시지요?
사실 부동산 보다는 주식시장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장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무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높은 주가로 증자를 하던지, 자기주식을 매도 하여 설비투자나 직원채용 하던지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속세나 배당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건보료 등이 모두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기도 하지요.
어쨋든 현재의 상황이 부동산시장에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그러나 의도는 하향안정화가 목적인데 30%정도 폭락하게되면 은행이나 채권자, 채무자, 건설(주택공급), 디플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자산이 가격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서서히 계속 하락할 수도 있겠지요! 주식처럼 부동산을 밸류에이션하면 저 밑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중에 부동산세력도 대단한데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많이 하락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디플레가 되면 정권 유지가 힘드니 하기 싫지만 다시 돈을 풀겠지요. 그러니 왔다갔다 악순환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하락폭이 크다면 완전히 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지요.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군요! 주식시장도 문제가 많은게 천천히 올라야 하는데 너무 쏠림이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야 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1년 한번정도 30%정도 급등락하는 시장인데 국민들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온 자금들이 외국인들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회사만 좋은일 시키는 것이지요! 좋은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지분이 많지요! 그러니 배당을 많이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투자는 해야합니다. 조금씩 사모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부동산시장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정책으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느정도 조절을 하면 좋은데 퇴로가 차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 1%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울은 1년에 몇천만원 하지 싶은데 노후된 아파트에 오래 사신분들은 높은 세금으로 노후가 힘들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대번에 팔 수도 없을 것이고요. 코너에 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공급대책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 LH나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싸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매도하고, 그 돈으로 도심 재개발을 잘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제가 살고있는 지방에는 점점 더 빈집이 늘어나서 고민이 많은데, 서울도 비슷해 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