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4191306680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지를 예고한 결과 똘똘하지 못한 매물을 매도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팔지 못하는 상황을 랄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기 위해 이사비(인전비)를 준다은 얘기를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정부는 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양측의 관계 벌어짐을 왜 만든 것일까요?
부동산 시세의 정상, 비정상의 얘기보다 이 부분을 현재의 상황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상, 비정상은 정치적인 명분일 뿐,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은 이런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