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남은 기간동안,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문재인시절과 판박이가 될까,.
문재인시절 부동산폭등원인
1. 공급부족(재개발사업부족) : 서울수도권의 경우, 재개발공급도 중요.
2. 부동산규제정책 : 대출규제포함
3. 1, 2번으로 인한 수요자극 : 계속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격상승(수요공급불균형)으로 인간의 불안심리과 탐욕자극.
4. 유동성증가 : 역대급예산편성등 통화량증가와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유발되며 부동산, 주식등 자산가격은 상승.
5. 저금리 : 대내외적으로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방어용, 금리는 미국과 연동되는 부분으로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응.
지금,
이재명시대랑 비교해보면,
1. 공급부족은 4년 남았는데 어찌될 지 모르지만, 단 기간내에 공급이 해소될지 의문.
2. 과거와 동일하거나 덜하거나 더 하거나.
3. 수요는 아직도 폭증, 인간의 불안심리와 탐욕도 마찬가지.
4. 유동성증가 : 현 정부의 올해 예산편성이 더 역대급, 최저시급도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유발가능성있기에 자산가치는 상승예상.
5. 지금의 금리는 다소 어중간하지만, 트럼프의 캐빈 캐시 연준의장임명후 미금리 인하 확정적, 한국금리에도 영향줄 듯.
(캐빈 캐시가 매파지만, 금리 낮추고 대신 일본처럼 강달러로 갈 가능성 있는듯)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 카페도 다양한데,
자본주의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산층의 볼륨이 두꺼워야 경기침체를 피하고 소비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하는데(세금이 인상되어도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 우리나라나 다른 서구선진국이나 마찬가지로 중산층형성의 기초가 부동산자산입니다.
완만하게 우상향하던 부동산가격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폭등한 시기가 문재인시절이며 이 때 형성된 가격으로 청년층과 서민층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다리가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서민을 대표하는 정권에서 오히려 서민들의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이 어렵게 되었었죠. 요즘처럼 경제성장율이 2%이내의 시기가 오래 지속되면 더 이상의 계층이동이 어려워져서 계층분화가 사실상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고가주택소유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면 정말로 집값이 안정될지도 의문이구요. 전체 부동산시장에서 그들의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