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에서 원칙은 없고, 당위론만 가득하고
막상 실행에는 표를 의식하니...
부동산 정책이 항상 산으로 갑니다.
첫째, 집값 상승의 1차 책임은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자산의 가격급등입니다.
이는 부동산, 코인, 주식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 책임을 부동산에만 물으려고 하는지...
먼저 자신들의 경제정책부터 돌아보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게 맞지...억박지르고, 마녀사냥하고 그런 태도가 옳습니까?
입으로만 국민이 주인, 국민주권이라고 하고
행동하는건 계엄한자와 비슷하면....가면을 쓴 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째, 부동산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의 권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산처럼 취급할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정부가 일정 수준 규제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합니다.
아무리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격 폭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부동산으로의 과격한 쏠림은 막기는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금 부과입니다.
셋째,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부분이 매우 기형적인데
거래세가 세계 1위 입니다.
상식 밖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의 거래를 잠궈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보유세는 매우 낮죠. 강남 마용성의 수십 수백억 짜리 집도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기형적인 구조일까요?
바로 정책 입안자들이...자신들이 강남, 마용성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를 높여서
마치 앞에서는...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것 처럼하지만
뒤돌아서서는...부둥켜 껴안아주고 달래주는 겁니다.
넷째, 가장 확실한 대안: 보유세
시가에 따른 보유세를 확실하게 부과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비판하던데....
그거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제도 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요?
본인들이 만들어서....합법적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하듯 하는게 부끄럽지 않나요?
8년~10년간 임대료제한과 매도제한의 약속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저만해도 6억짜리 전세를 3억에 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보유세죠.
가진 모든 주택가격의 합산에 보유세를 매기면 됩니다.
강남 100억짜리집 1채나
지방 10억짜리 10채나
똑 같이 100억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채 문제도 사라지고
다주택자 문제도 사라질 겁니다.
이 쉬운 방안을 하지 않고
괜한 사람들을 악마취급하며 마녀사냥하고
아무런 실효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반헌법적인 소급입법같은 소리나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가요?
한심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