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사람들의 솔직한 속마음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인 필수재다. 그러니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뜻 보면 도덕적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이 말은 모든 사기꾼의 말이 그렇듯, 진실과 거짓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거주할 권리(거주권)와 소유할 권리(소유권)를 일부러 섞어서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주권이 침해받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정말 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있나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집이 없어 차에서 자거나 공원에서 텐트 치고 자나요?
영국 런던처럼 월세가 감당 안 돼서 한강에 보트를 띄워 놓고 사나요?
강남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인 경기도나 인천만 가도 월세 1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반포 아파트도 매매가는 50억이지만, 월세는 600만원 밖에는 안됩니다.
즉, 대다수 사람은 거주를 위한 집을 못 구하는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집(강남, 서울 등등)의 소유권을 못 가져서 화가 난 상태인 겁니다. 그걸 필수재라는 말로 왜곡시키고 있죠.
나보다 학벌도 안 좋고 나이도 어린 옆팀 도부장 집이 50억이 된 게 배 아픈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기업 다니는 동창 놈팽이가 일찍 사둔 집이 30억이 된 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부동산은 필수재니까 투기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사실 왜 나보다 못한 저놈이 부자가 됐냐는 마음이 있는거죠
보유세와 집값
위에 적힌 사례처럼 한국의 월세가 집값 대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전세 포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낮은 월세를 감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져서 고소득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올까요?
(전 아니라고 보지만) 집값이 50억짜리가 40억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시세 차익 기대가 사라진 만큼 임대 수익을 요구하게 됩니다. 월세 600만 원은 1,200만 원으로 폭등할 겁니다.
부동산을 악으로 규정하고 세금으로 때려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부담할꺼고 좋은거는 갈라치기하는 정치인 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