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 실거주 1가구 1주택 정책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 모두가 1주택을 소유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 공급은 없습니다.
2. 부산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직업을 구해도 서울에 집을 못구해 직업을 포기 하게 될 것입니다.
3.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해도 집을 구하기 힘들고 2번의 이유로 좋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 회사 유치가 어렵습니다.
4.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임대를 구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고 가격은 말도 안되게 비싸게 됩니다.
5. 자기집이 오래 되어 새로 사고 싶어도 못사기 때문에 오래되고 불편한 집에 대대 손손 살아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6. 거주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경제는 빠르게 나빠질것입니다.
7. 우리나라 경제는 경쟁력이 떨어져 후진국이 될 것입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