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정책보다도 언어입니다.
최경영 기자의 지적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말의 구조가
얼마나 교묘하게 인식을 왜곡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주택자의 이해를 국민의 불안으로 둔갑시키는 프레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는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극소수에게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순간
개별 집단의 이해관계는
마치 전 국민의 고통인 것처럼 확장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4년간 제공된 양도세 면제라는 특혜의 종료를
정책 후폭풍으로 묘사하는 언어입니다.
정상으로의 복귀가
마치 시장을 흔드는 충격인 것처럼 포장되면서
정작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질문은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도적인 망각도 깔려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며
특정 지역에 수요와 자산이 쏠리는 것을 조정하는 일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는
이를 시장 억압이나 부당한 개입으로 묘사하며
가격 상승만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정의합니다.
언어는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조작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담론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 그 자체보다
정책을 둘러싼 말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2% 남짓한 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늘어놓는 '국민', '시장', '후폭풍' 같은 거창한 수식어에 현혹되어 삶의 주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소음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결국 사필귀정으로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Tipster나는 주체성을 찾아가고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