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GYG8Jq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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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까페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글을 올렸죠.
최근 1.29 대책을 두고 논쟁이 한참 뜨겁습니다.
논쟁이라기 보다는 정부와 시장, 정부와 국힘의 힘겨루기?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이재명 정부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제를 통해 다주택자를 더욱 옥죄는 선택을 하고있습니다.
일전에는 투지과열지구를 하루 아침에 서울전역+수도권일부에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도 했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물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으며, 현재 거래 가능한 물건(10년이상 보유)들은
매물도 귀하고 무엇보다 매도자 우위라 부르는게 값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철저하게 실수요(실거주)층이 거래를 형성하고 있죠.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되면
매도자는 똘똘한 한채는 보유하고 덜 똘똘한 한채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죠. 덜 똘똘한 한채도 세금으로 70% 떼간다 하면 그냥 보유하며 다음 타이밍을 보거나 절세 방법을 고민하겠죠. 증여가 많아지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요는 덜 똘똘한 한채가 시장 매물로 다 나오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덜? 똘똘한 한채가 나오는 것은 규제 지역외인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물건들이 큽니다.(중과세 배제물건)
근데 지금 어떻죠? 양극화 되어 서울 핵심지 이외에는 가격을 못따라 가고 있죠.
지방(못난이)은 힘든데 매물이 더 나올수 있으니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똘똘한 한채가 세금적인 면에서 안전자산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니 더 몰리죠. 그래서 더욱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대출규제,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 시장 매물들을 싹 잠궈버리니
말그대로 집 하나 사려면 신고가에 주고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똘똘한 한채로 밀어주기는 결과인데 이런 참사를 1년 전에도 그랬고 1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네요...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실행력이 좋다고 하더라고, A에서 승리했으니 B에서도 쉽게 승리할 것이라 한다면 논리도 비약할 뿐더러 쉽게 신뢰가 형성되기는 어려습니다. 이미 B라는 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간 퇴역 장군들을 국민들은 꽤나 봐왔거든요. 이번만해도 서울시와 어떠한 협의없이 공급대책 발표한 건 성급하다 못해 실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보입니다.
일반인인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냉정한 시장에서 과연 신뢰를 할까요?!
어쩌면,
이게 진짜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건 부의 격차, 서민의 영원한 서민화.., 부(보수화)의 사다리 걷어차기.. 이게 맞는 관점일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네요.
저도 민주당 찍었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는 필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거 같아 매우 안탑깝습니다.
시장 매물은 기축매물이 90%이상 이고, 기축매물은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로 시장 나오는 것(=공급)인데...
기축매물 다 얼어붙게 하고, 되도 않는 신규부지 개발계획만 발표를 한다?.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것인지, 설령 정부의 똑똑한 분들 머리에서 이걸 모를리 없을꺼 같은데... 상황이 이러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