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가득찬 길임을 저는 글이 아닌 인생의 경험으로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자 규제는 분명 선의 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차지하고 있으니 집없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하여 집값이 오른다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82.5%로 몰수 하는 수준으로 올리고 추가 매수에도 취득세를 12.5%로 올리고 보유세도 7.2%를 매년 부과하여 16년정도가 지나면 집값이 0원이 될 수준으로 규제를 하였지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그나마 가장 아까운 집 내가 살 집 1채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움직였습니다.
집을 공급하는 기업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을 수요자로 예측하여 공급해야 했고 집을 짓는 위험한 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절대 안되어 집을 짖는 기간이 늘고 인건비도 늘었고 집을 짖는 비용도 늘어 비싸게 분양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수요자는 무주택자로 줄었는데 분양가격은 올랐고 사고로 인한 위험은 증가 했지요
결국 건설사는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였고 새로운 집은 줄었습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지방에 있던 다주택자들도 수도권으로 1채를 가지러 올라왔고 지방에 은퇴하여 내려 갔던 사람들도 1채를 지키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지방의 집값은 하락하고 매수자는 실종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 조차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히려 더 집을 살 생각이 없어 졌지요
(아마 수도권도 집값이 하락이 확실하면 집값 비싸서 못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살 것입니다.)
결국 공급은 적어졌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집들을 사놓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집을 사기 시작했지요
공급이 없으니 전월세 가격도 뛰었습니다.
결국 집을 살 사람도, 전월세를 살 사람도,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도 모두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에게 돌려 주고 집값을 내려 서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선한 마음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