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폭락을 하던 하락을 하던 상관 없이 공급대책은 얼마든지 내놔도 됩니다.
사실 집값 폭락이나 하락을 시키려면 공급폭탄이 터지면 됩니다.
포항이나 대구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모두 공급이 과다하게 나왔던 지역이고 여지없이 가격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항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규제를 발표할때마다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바로 이점이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큰 돈, 전재산을 투자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했을때 당연히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취등록세는 얼마인지, 보유세는 얼마인지, 양도시 양도세는 얼마인지, 세입자를 끼고 매수할지, 언제 입주할지? 등등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매수하게 됩니다.
이중에 한두가지만 계획에 어긋나도 아니 갑자기 바뀌어도 매수/매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매수를 한 상태이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괴롭고 걱정이 많아 지는 것이지요
제발, 국가와 국민간의 규제, 규범, 제도는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토허제, 대출규제, 양도세중과, 보유세중과, 취등록세중과등등)
이런 제도의 변화가 공급폭탄으로 인한 가격 하락보다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는것 모르시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