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한다는 논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빅 이슈인데, 최근도 부동산공급 확대 추진팀을 꾸리고 있겠지만, 서민주택 말하자면 3억에서 6억 이하의 주택의 거래를 막은 상태에서는 공염불이 될듯쉽다.
구체적으로, 현재 12억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양도세가 0원인 반면, 서민주택 2구택을 소유한분은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현상이 계속되고있어, 돈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다 아니할수없다.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가 관련산업이 활성화되고,개인적으로, 직장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방에 2주택을 소유한분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되는 12억이 주택보유수가아닌 총 자산가치기준으로 과세체계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통해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리라.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것은 국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실현 되어야하며, 요즘 회자되고있는 똘똘한 한채가 강남등 일부 지역을 지칭하는 어구여서 불편하다.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서울에서 살 이유가 많지 않아서 지방에서 살지만 여러가지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갈경우 본의아니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정상 전주택을 2년내에 팔지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로비및 경기부양책등으로 주택수 면제 카드를 쓰는데, 말하자면 인구 소멸지역, 농촌지역등의 집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예를들자면, 3억안팎의 서민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않는다로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정권이바뀌면 이해관계자의 로비에의해 양도세 중과보류등 국민을 우롱하는듯한데 , 손바닥 뒤집듯한 일시적 미봉책으로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지말길 바란다. 이것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은오 회원여러분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며, 어디서 살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하게되는데 타지역으로 이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조세 불형평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아래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807EBE5A42E34E064ECE7A7064E8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