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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최대 9년(3+3+3) 법안 발의(ft..그들이 말하는 “서민거주의 안정”이 정말 목적일까요?)
2026-03-11 08:27
작성자
별똥 대장
https://m.blog.naver.com/bitarmin/224050657861
그들이 말하는 전세 9년의 발의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합니다
<중간생략>
만약 전세 9년, 3+3+3 전세갱신권이 현실화되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4년(2+2) 임대차 3법 실행되면서 나온 현재 3중적인 전세 시세 및 매물 감소로 인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인상은 현재 선진국 수준인 수입의 40~50%에 이르는 주거비 지출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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