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정리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 요약
1️ 정부 종합 입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지정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실거주 의무 부과, 대출·세제 규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및 수도권 전역 적용.
부동산 세제 합리화 검토 (연구용역 및 TF 구성 중).
이상거래·불법행위 단속 강화 (국세청·경찰청 공조).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2️ 국토부 (김윤덕 장관)
서울 25개구 +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10/20~내년 12/31).
금융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2~6억 차등, 스트레스금리 인상, 전세대출 DSR 반영.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부동산 특사경 도입, 국세청 탈세 점검, 경찰 841명 전담단속팀 운영.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예정.
공급대책(9.7)
공급대책 이행점검 TF 운영, 추진실적 국민 공개.
3️ 국무조정실 (윤창렬 실장)
총리실 산하 감독기구 신설, 불법행위 직접 조사·수사.
국조실·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감독추진단 즉시 가동.
불법행위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
4️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수도권 및 규제지역 LTV 70% 40%로 축소.
15억 초과~25억: 4억, 25억 초과: 2억으로 한도 설정.
스트레스금리 1.5% 3%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5️ 국세청 (임광현 청장)
자금출처 및 탈세 집중 단속
대상: 강남4구 등 고가·초고가 아파트, 외국인, 미성년자, 증여거래.
자금출처 전면 검증 확대.
부모자금 이용 부모찬스 취득자 조사.
증여거래 1500건 전수조사.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등 투기조장세력 검증.
탈세 신고센터 신설,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