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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발이익 환수” 주장 국토차관 왔다…물 건너간 재초환 폐지, 사업지연·공급축소 우려도(ft..우리가 봐야 할 건 그들의 입이 아니라 행동입니다)2026-03-11 10:07
작성자
https://m.blog.naver.com/bitarmin/223918513694
오늘의 포스팅은 새로운 국토부 차관의 어이없는 임명 이유와 그의 성향을 얘기하고 싶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부동산 공급의 어려움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민간보다는 공공, 수익은 공공의 것, 다주택자 세금 환수, 소셜믹스 이런 내용을 국토부를 통해 자주 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세 안정은 공급 없이 절대로 어려우며 대출의 일시적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인 거래량만 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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