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주택 정책 행정명령에 싸인했는데 내용을 살펴 보면요.
1. 현재 미국 내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주택 건설에 붙는 연방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 (건설을 늦추는 환경 규제, 재건축, 습지, 수질 관련 등) 복잡한 서류 절차를 줄여 건설업자들이 집을 더 빨리, 더 싸게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연방 보조금 등을 지렛대 삼아 지방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 대형 은행들에 집중된 모기지 시장의 권한을 중소 은행으로 분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규제 부담 때문에 위축됐던 중소 은행들이 더 공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내줄 수 있게 합니다.
대출 기관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나 수수료 경쟁이 붙게 되고, 결과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3.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집값은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며,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표심과 경제적 안정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올해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먹고사는 문제(민생) 중 하나가 바로 집값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정부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며, 규제만 치워도 집값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 얘기하는 뉴욕시장 맘다니는 시장 경제에 맡기기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세입자 보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갑질이나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 갈취 청문회를 열거나,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10년 동안 20만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뉴욕의 임대료를 4년간 동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상속세50%와 보유세 10%를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정 반대되는 입장이라 앞으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규제를 풀어 집값 하락을 유도하지만, 맘다니는 아예 가격 상승 자체를 법으로 막아버리는 전략인데,
반대로 뉴욕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지만,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워낙 많아서 맨해튼뿐만 아니라 퀸스, 브루클린 외곽까지 고층 아파트 건설 붐 유도로 공급을 만들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맘다니식은 집은 물이나 공기 같은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시장의 이윤 논리에 맡길 수 없으니,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직접 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트럼프식은 경제학적으로 공급 중시,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논리인데요.
일단 많이 지으면 경쟁이 붙고, 가격은 내려간다는 집은 사고 파는 재화로 보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치나 접근 자체가 다르니 정책도 다를 수 밖에 없고, 결과도 다를 수 밖에 없겠는데요.
시장의 평가.
트럼프는 정치인이 되기 훨씬 전부터 평생을 부동산 업계에서 뼈가 굵은 부동산 전문가 빌더 출신입니다.
이튼 스쿨에서 부동산 경제학 전공이기도 하구요.
다 망해가는 뉴욕 맨하튼을 탈바꿈 시킨 전설의 인물이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보조금 몇 푼 주는 것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늘리는 게 서민들에게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주택 행정명령들은 본인이 현장에서 겪었던 규제 지옥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