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는 친구들 끼리 술먹으며 이야기 하다가
야 그렇게 서로 잘벌고 잘모으고 잘났으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예산1위 부처가 어디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도 당연히 예산 따위 모름
그리고 너무도 당연히 예산1위 부처가 국방부라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서로 찾아보고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된 지식도 아닌 애매하면서도 막연하고 어설프게 아는걸로 설레발 쳤던게 역시나 지금도 부끄럽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각자 찾아보아요~
* 아마 그날 예산을 따졌던 이유가 우리나라 징벌제도가 후진국형 제도라는 대화였습니다
자유형보다 벌금형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
범죄자들에게 극상의 자유형으로 처벌을 하는게 정서상 맞지만 님비에 의한 주민수용성은 별개로 새롭게 교도소를 지을땅과 건설비와 운영하는 인력과 비용을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벌금형을 통해 반대급부로 재원을 충당하는 후진국형 사법제도
우리나라 구치소, 형무소 등 적정 수용인원대비 포화상태 넘어섰다고 하는데 결국 돈이죠 모든게
* 첨부 예산자료 출처 : 국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